변호사 주운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3.1.(795),325]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4년
1982년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집30(4)형,18;공1982.2.15.(698),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1981년
1980년
9.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6;공1980.7.15.(636),128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9년
1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39;공1979.9.1.(615),12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
1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4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4;공1979.3.1.(603),115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1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79;공1978.5.1.(583) 10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19.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76.11.15.(548),9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3.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080,75다1081 판결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3(3)민,64;공1975.12.15.(526),8725]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25.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0;공1974.10.1.(497) 80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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