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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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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공1997.1.15.(26),177]
   퇴직금 교육훈련비
   근로기준법

1995년
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3.15.(988),134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2.1.(961),37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957),310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5196,35202(반소) 판결
  [건물명도][공1993.1.15.(936),264]
   건물명도
   민법

1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4550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1992.12.15.(934),3255]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1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5.1.(919),130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1.12.1.(909),2703]
   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집39(1)민,227;공1991.5.1.(895),1161]
   보험금
   민법 수표법 어음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3. 31. 자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집38(1)민,165;공1990.7.1.(875),1230]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공탁법 민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37(4)형,491;공1990.1.1(863),7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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