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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