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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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사용료 2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2 회원자격확인 2 유치권부존재확인 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도로법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도로법 시행령 2 종자산업법 2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75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4.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6.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2013하,2109]
   회원자격확인
   민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2상,16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0.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11.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상법

2010년

12.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14.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24674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종자산업법

19. 부산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7864 판결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0.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1.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3.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24.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5.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