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3, 2014.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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