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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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해고무효확인 1 손해배상 1 마약법위반방조 1 건물철거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파면처분취소 1 건축물등수용재결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근로기준법 2 국가공무원법 2 토지수용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21, 2001. 6. 5., 각하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물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로법 토지수용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4028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공1992.12.1.(933),3114]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8.1.(925),211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6.1.(921),153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3]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군용물분실][집31(2)형,72;공1983.6.1.(705),852]
   군용물분실
   군형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66 판결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집30(4)특,212;공1983.3.1.(699),383]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0 판결
  [소유권확인][공1982.9.15.(688),749]
   소유권확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79년

1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27(3)민,187;공1980.2.1.(625),12404]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7년

17.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퇴직금][공1977.5.15.(560),1003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
  [건물철거등][집24(3)민,173;공1976.12.1.(549) 9456]
   건물철거

1974년

19.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
  [업무상횡령][공1974.10.15.(498),8037]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