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약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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