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회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회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건물철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약속어음금 1 내국신용장확약금 1 배임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행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광업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1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3.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884]
   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0 판결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공1996.2.15.(4),569]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
   광업법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공1995.10.15.(1002),3399]
   공사중지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0.15.(1002),3359]
   건물철거
   민법

1988년

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7.1.(827),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74 판결
  [배임][공1988.6.15.(826),969]
   배임
   형법

9.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5.15.(823),827]
   약속어음금
   어음법

10.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 149(반소), 150(참가), 86다카762(본소), 763(반소), 764(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집36(1)민,88;공1988.5.1.(823),65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825 판결
  [무고][공1988.4.1.(821),541]
   무고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전부금][집36(1)민,22;공1988.4.1.(821),493]
   전부금
   상법

1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23,87누42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32;공1988.3.1.(819),4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286;공1988.2.1.(817),256]
   약속어음금
   단기금융법 단기금융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262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8.2.1.(817),290]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03 판결
  [건물명도][공1988.1.15.(816),157]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집35(3)특,585;공1988.1.15.(816),17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19.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건물철거][공1987.11.1.(811),1553]
   건물철거
   민법

2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1806 판결
  [내국신용장확약금][공1987.9.15.(808),1377]
   내국신용장확약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등기법위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9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7.6.1.(801),7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68;공1987.2.15.(794),2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41 판결
  [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공1987.2.15.(794),273]
   살인 상해치사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38 판결
  [제3자이의][집34(3)민,147;공1987.2.1.(793),144]
   제3자이의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2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1.(787),137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