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집35(3)특,585;공1988.1.15.(816),17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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