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등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회창 1 2를위한 1 이명희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54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91.4.15.(894),1126]
   부동산등기법위반
   부동산등기법 형법

1989년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835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89.8.1.(853),1100]
   부동산등기법위반
   부동산등기법

1987년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등기법위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