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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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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
2
살인
1
절도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1년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물품반환][공1991.7.15.(900),1751]
   물품반환
   민법 상법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1523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62;공1991.6.15,(898),14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7년
1985년
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
  [손해배상][집33(3)민,212;공1986.2.15.(767),30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살인·살인미수][집33(2)형,526;공1985.8.1.(757)1038]
   살인 살인미수
   형법

1984년
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31 판결
  [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공1984.6.1.(729),869]
   살인 강간 강간미수 절도
   형법

1983년
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88;공1983.4.15.(703),6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61 판결
  [하천편입처분취소][공1982.6.1.(68881),470]
   하천편입처분취소
   지적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7;공1981.7.15.(660) 13984]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56;공1980.11.1.(643),131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8.15.(638),129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약정금][집28(2)민,53;공1980.8.15.(638),12957]
   약정금
   민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1669 판결
  [손해배상][집27(1)민,43;공1979.5.15.(608),11769]
   손해배상
   민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
  [화물운임][집25(2)민,186;공1977.9.15.(568) 10239]
   화물운임
   상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738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9;공1976.10.15.(546),9348]
   손해배상
  
1974년
18.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3.15.(484),7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19.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손해배상][집17(1)민,08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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