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장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4년
1996년
1995년
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 95다13760(반소) 판결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10]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991년
8.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담장철거등][집39(3)민,40;공1991.8.1.(901),1914] 건물철거 담장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8년
1983년
1982년
1977년
1976년
1973년
1971년
196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