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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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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곽창욱
1
이종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61 판결
[하천편입처분취소][공1982.6.1.(68881),470]
하천편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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