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84] 【판시사항】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조선낙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13. 선고 68나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43. 10. 15. 설립당시 그 목적사업인 소재재배 및 유우사양을 주도하는 낙농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이사건토지(서울 성동구 풍납동 56의2 전 436평, 이는 같은동 50 전1304평에서 1961. 12. 26.에 분필된 것이다)를 포함한 여러필지의 토지 약 15,000평 가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건토지에 대하여는 1943. 11. 22. 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들을 목장의 기지 및 축사의 부지와 목초재배지 및 방목지로서 사용하여 왔었으나 8. 15. 해방이 되자 미군정청이 이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회사의 위 토지들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소외 1에게 임대 관리케하다가 국가가 소외 2 등에게 귀속재산으로 불하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3. 7. 28. 나라와 위 토지의 수불하자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피고 1의 망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소작으로 얻어 경작하다가, 농지로 분배받았지만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사건 토지를 원래 목장기지로 사용된 것으로서 농경지가 아니었었는데 위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한 미군정청의 임대관리 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원고회사의 점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전되었던 것이며, 피고 1의 망부 소외 3에 그로부터 소작을 얻어 일시 경작하였으나 그 경작은 위에 적은 바와같은 위법무효한 임대관리계약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를 빼앗겨 목적사업을 일시적으로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회사(소유자)의 의사에 반한것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정사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의 취득시효기간 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등기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한다는 논지는 피고소송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않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다1225 (20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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