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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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지당권설정등기 1 조합원확인 1 중과실치상 1 의료법위반 1 재판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방위세법 1 경범죄처벌법 1 국제사법 1 외국환거래법 1 도시재개발법 1 상법 1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9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경범죄처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6,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외국환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23, 2002.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5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4년

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94다20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0]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04]
   부당이득금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5830 판결
  [조합원확인][공1994.8.1.(973),2097]
   조합원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지당권설정등기등][공1990.4.1.(869),633]
   지당권설정등기
   민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집34(1)형,374;공1986.4.1.(773),479]
   의료법위반 중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735 판결
  [손해배상][공1985.5.1.(751),53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