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과실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집34(1)형,374;공1986.4.1.(773),479]
   의료법위반 중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822 판결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공1985.9.1.(759),1139]
   중과실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중과실치상][공1984.11.15.(740),1752]
   중과실치상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46 판결
  [중과실치상][공1983.1.15.(696),136]
   중과실치상
   형법

1972년

5.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01 판결
  [중과실치상][집20(2)형,010]
   중과실치상
   형법

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
  [중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집20(1)형,042]
   중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70년

7.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526 판결
  [중과실치상][집18(3)형,018]
   중과실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