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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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1 김찬영 1 이재훈 1 이상원 1 문형식 1 유재방 1 김인화 1 최윤모 1 하철용 1 임규오 1 김찬진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2002.8.1.(159),1623]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6]
   매매계약무효확인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83년

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875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3.4.15.(702),583]
   매매계약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2.7.15.(684),555]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1980년

5.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83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6]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1970년

6.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누5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18(1)행,005]
   매매계약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5년

7.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