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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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권리행사방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4 지방공업개발법 4 조세감면규제법 3 도로법 3 도시계획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2 지방세법시행령 2 도로법시행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7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37]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288;공1983.1.15.(696)1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2.15.(694),10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1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932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89]
   손해배상
   도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9;공1981.8.15.(662) 141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1980년

9.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4.15.(630),1265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다5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2.15.(622),1230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7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3)민,205;공1979.3.15.(604),1160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6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8.8.15.(590),109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9.1.(543),9297]
   부당이득금반환

1973년

14.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대법원 1973. 11. 6. 자 73모7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39 공1973.11.15.(476), 756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