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288;공1983.1.15.(696)1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9;공1981.8.15.(662) 141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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