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08년
4.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2007년
2003년
6.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0]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9년
1997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53;공1996.8.1.(15),228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6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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