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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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시정명령등취소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4 대한민국헌법 3 지방자치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주차장법 3 주차장법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9, 2016. 7.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상,522]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2, 2013. 7. 25.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5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357]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0년

12.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2006년

1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공2006.6.1.(251),908]
   보험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1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12.1.(239),18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7.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2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205),1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

19.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4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5.15.(178),10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2.15.(172),443]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1998년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21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24]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2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12.1.(1005),3795]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4년

2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4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