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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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증채무금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건물명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방해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6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4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법 3 신원보증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정치자금법 1 경륜ㆍ경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1,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 2012. 8. 23.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233, 2010.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상,36]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8526 판결
  [양수금][공2009하,1293]
   양수금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3. 부산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9하,135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51, 2009. 6. 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2007헌사328, 2009.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17.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1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건물명도][공2008하,153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업무방해][공2006.8.1.(255),1390]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9,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2.15.(244),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

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53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1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37, 199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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