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후187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청구인이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소멸된 상표와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5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성알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월간은 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소멸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심판청구인에게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 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위 불사용상표의 등록이 취소, 소멸된 후 그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소멸된 원고의 불사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비교한 다음, 양 상표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상황에서 오인·혼동의 염려 없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후1879 (196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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