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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국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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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5년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4.1.(989),143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0.1.(953),237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공1993.7.15.(948),170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12]
   건물철거
   민법

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7.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460;공1991.8.15.(902),206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6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1986년
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59, 86감도113 판결
  [강간치상,보호감호][공1986.8.1.(781),981]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673,84감도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4.15.(75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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