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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