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은창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01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공2018상,808]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508]
   물품대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19, 2013. 10. 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7, 2013. 7.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0.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882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시행령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하,20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45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6. 13. 자 2007마249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21]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청구이의][공2002.12.15.(168),28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청구이의][공2001.9.1.(137),1834]
   청구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보험업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12.15.(120),248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공2000.11.15.(118),2183]
   명의개서절차이행
   상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9.12.1.(95),2423]
   동산인도
   상법

199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9, 1998.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21, 1998. 10. 29.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7년

2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구상금][공1996.5.15.(10),1378]
   구상금
   민법 상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