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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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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2년
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2.1.(167),270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18]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구상금][공2001.2.1.(123),262]
   구상금
   민법

14.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금][공2000.7.15.(110),1531]
   전부금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공2000.7.1.(109),1417]
   매매대금
   민법

1998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공1994.5.15.(968),1320]
   임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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