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사1016, 2020. 10. 2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10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본 안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ㆍ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사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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