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54, 2017. 1. 18.

【전문】 사 건 2016헌마11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기 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오동현, 유승수, 신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과천시 ○○동 ○○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상가건물 제○○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위 상가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 6. 6.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3. 7.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4. 10. 31. 사업시행인가, 2015. 7.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과천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7.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0. 청구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으나, 2015. 12. 16.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9782). 라.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요건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동별 구분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조합설립이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3. 7. 17. 조합설립인가가 마쳐졌고, 2014. 10. 31. 사업시행인가, 2015. 7. 10.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명도소송의 소장송달일인 2015. 8. 10.에는 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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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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