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공1995.1.1.(983),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분묘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공1993.8.15(950),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체은닉 상습도박 형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공1992.6.15.(922),1768]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72]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9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1.7.15.(900),1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985년
1984년
1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49,83감도550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2(1)형,469;공1984.4.15.(726) 560]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48;공1981.1.15.(648) 13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
2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집26(2)형,73;공1978.11.1.(595),1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1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1)형,38,공1978.4.15.(582) 106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