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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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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공1993.8.15(950),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체은닉 상습도박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집32(3)형,621;공1984.7.1.(731),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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