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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승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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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하,2090]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4.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807]
   손해배상
   특허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공2018상,4]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379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4상,20]
   손해배상
   상표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헤드헌터’의법률관계〉[집55(2)민,183;공2007하,1834]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54(2)민,130;공2006.12.1.(263),1988]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9.1.(257),1567]
   등록무효
   상표법

19.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2005년
2004년
2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가처분이의
   특허법

2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여금][공2004.5.1.(201),718]
   대여금
   국가배상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11]
   손해배상
   상표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3.1.1.(169),12]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281 판결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공2003.1.1.(169),7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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