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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디자인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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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지금
1
다래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3년
2010년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0하,1984]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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