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이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을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을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을이고, 위 수표가 을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