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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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2 보증채무금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1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행정소송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797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6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1년

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자 2008카합1040 결정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하,1625]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7년

1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7518 판결
  [주식반환등][미간행]
   주식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1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0647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10.1.(211),1581]
   보증채무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2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공2004.6.15.(204),1001]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3568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법

2003년

2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3.3.1.(173),57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두93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51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9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각하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9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등][공1986,1405]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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