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흥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운임등][집44(1)민,84;공1996.4.1.(7),866]
   운임
   상법

1995년

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헌법

1983년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169;공1983.8.15.(710),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0년

4.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26]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1978년

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56;공1978.5.1.(583) 1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

6.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641 판결
  [구상금][집26(1)민,18;공1978.3.15.(580),10606]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4년

7.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누2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4.11.15.(500),8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72년

8.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76 판결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집20(3)행,030]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69년

9.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343 판결
  [임대료][집17(2)민,169]
   임대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