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금][공2000.8.1.(111),1610]
   전세금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672 판결
  [전세금][공1989.6.15.(850),804]
   전세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6228 판결
  [전세금][집37(1)민,183;공1989.5.15.(848),674]
   전세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전세금][집35(1)민,193;공1987.5.15.(800),708]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5.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
  [전세금][공1986.6.1.(777),755]
   전세금
   민사소송법

1975년

6.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전세금][집23(3)민120,공1976.2.15.(530) 8888]
   전세금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1972년

7.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전세금][집20(2)민,172]
   전세금
   민법

1971년

8.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68 판결
  [전세금][집19(1)민,352]
   전세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