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2년
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공2013상,1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2. 6. 선고 2005가합1192,2007가합421(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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