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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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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행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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