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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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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다래
1
바른
1
세종
1
승본
1
동인
1
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공2017상,56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2015년
201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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