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승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부당이득금 2 손해배상 2 보험금 2 특허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공제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3 수도법 3 상법 2 수도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신용보증기금법 2 부담금관리 기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2년

3.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21년

4.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03823 판결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공2013상,561]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3214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고단763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누63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0.1.(139),2031]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0년

12. 서울가법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확정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79]
   이혼 재산분할
   민법

1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821]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유족보상금등][공1998.3.1.(53),568]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공제금][공1998.1.15.(50),253]
   공제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물품대금][공1998.1.15.(50),280]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6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신용보증기금법

2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0.1.(43),288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6.1.(35),1589]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보험료][공1997.5.15.(34),1417]
   보험료
   보험업법

2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6.12.1.(23),3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2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2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보험금][집44(1)민,475;공1996.6.15.(12),1719]
   보험금
   상법

1995년

27. 서울지법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보험금 ][하집1995-2, 234]
   보험금
   상법

2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9.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30.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22462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하집1995-1, 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0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62;공1991.6.1,(897),13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03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