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03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1]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공1980,12821) 【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1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이우진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3.6.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판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양수인인 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이우진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택시를 운행한 것은 비록 그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이우진이 그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누2031 (2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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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참조판례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공1980,1282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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