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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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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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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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