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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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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정정보도게재][집39(1)민,36;공1991.3.1.(891),744]
   정정보도게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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