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765, 2012. 10. 9.

【전문】 사 건 2012헌마76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7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