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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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어업면허무효확인 2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위약배상금 1 보증금 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3 수산업협동조합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헌법 2 형법 2 수산업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5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공2021상,99]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22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공2017상,77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공2016하,853]
   위약배상금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본소), 2015나202276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7914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신탁법

1978년

16.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7년

17.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89 판결
  [방해배제가처분이의][집25(1)민,113;공1977.4.15.(558) 9966]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69년

18. 광주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어업면허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93 판결
  [소유권확인][집17(1)민,405]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