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판시사항】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2조,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은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 2015나202276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소외 2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다210849 (3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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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2조 제6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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