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본소), 2015나202276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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