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1]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