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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38, 2012. 2. 23.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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